실제 진행했던 업무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검토했으며,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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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사이에 예금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하셨지만, 영수증이 대부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자료로 지출 정황을 다시 맞춰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 기록, 간병인 급여 이체 내역, 카드 사용 패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출 시점과 지출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상당액을 이체받았고, 취득 시점에 차용증을 써두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은 내역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는지,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지, 자녀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류만 있고 이행한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기장을 이관해 오신 사업자께서 과거 신고 내용이 맞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직전 몇 개 연도의 신고서와 증빙을 받아 전체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이라도, 과다하게 낸 부분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누락된 비용은 없는지,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나 감면을 놓치지는 않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도를 앞두고 계약서 작성 직전에 연락 주셨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 공동명의 지분 구성이 각각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며칠 차이로 요건을 채우거나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는 안과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안을 각각 계산해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잔금일을 미루면 매수인이 이탈할 위험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